제조업 친환경 혁신 분야 사업재편 전략설계 수요발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참여기관(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친환경 분야의 사업재편 승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회의주제 : 「기업활력법」 에 따른 사업재편제도 중 제조업 친환경 혁신 분야 지원 안내

• 일시 : 2021년 7월 23일 (금) 10:00~11:30

• 장소 : 화상회의(리모트미팅)

• 참석대상 : 제조업 친환경 혁신 분야 사업재편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유관단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산업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친환경전환에 촉진에 따른 제조업 친환경 혁신을 통한 사업재편 분야를 강화하려는 것이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 선정될 경우, 사업재편 리스크 경감 및 안정적으로 성과창출을 위해 절차 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 등), 규제유예, 자금, 세제(법인세, 등록면허세), R&D 우대 등과 같은 많은 인센티브[참고 1]가 제공되므로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참가 신청서([작성양식 1])를 작성하여 7월 21일(수) 오전까지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설명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이황 박사

(e-mail: hwanglee@kncpc.re.kr, tel: 02-2183-1573, H.P.: 010-2797-1023)

감사합니다.

1. 사업재편 승인제도 개요

ㅇ (내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16)하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

-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
구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ㅇ (경과) ’19.8월 法 개정을 통해 일몰을 연장(∼’24)하고, 기존의 과잉공급 뿐만 아니라 신산업진출·산업위기 지역 유형을 추가

ㅇ (요건) ①사업재편 계획* + ②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 달성목표 : 매출액 등 ➀수익성 목표 및 ②고용․③투자 목표 설정

- 기타 :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계열다 부당지원 미해당

ㅇ (혜택) 절차간소화, 규제유예, 세제지원, 입지특례, 금융지원, 고용안정, 정부사업 우대, 신산업진출 지원 등[참고 1]

ㅇ (대상)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1개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

- (유형 1) 신산업(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융합기술 활용)에 진출

- (유형 2)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회복

- (유형 3) 과잉공급업종 해소를 위해 사업재편을 하고자하는 기업

2. [작성양식 1] 사업설명회 신청서

ㅇ 대상 : 사업재편제도 및 제조업 친환경 전환 관심 기업 및 유관기관

ㅇ 일시 : 2021년 7월 23일(금) 10:00~11:30

ㅇ 장소 : 화상회의(리모트미팅)

* 이메일 신청자(hwanglee@kncpc.re.kr)에게 개별 통지

사업재편 대상	□ 신산업 □ 산업위기 □ 과잉공급 □ 잘 모르겠음.
기업명				대표자
주생산품				업종		기업대표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입력
기업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사업재편 설명회 신청 사유 (복수 선택 가능)	□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이해
	□ 신청기업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 신청기업의 최근 친환경 분야 신사업 검토 중
	□ 신청기업의 최근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활동 진행 중
	□ 기타( )
주소	( )
신청담당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3. [작성양식 2] 친환경 혁신 분야 사업재편제도 수요조사 신청서

ㅇ 대상 : 개별 상담을 통한 사업재편 대상요건 충족 여부, 인센티브 등의 전략 설계지원 등을 희망하는 사업재편제도 승인 신청 후보기업

ㅇ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hwanglee@kncpc.re.kr) 접수

※ 우선 접수기업을 우선 지원

사업재편 대상	□ 신산업 □ 산업위기 □ 과잉공급
기업명					대표자
주생산품					업종		기업대표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입력
기업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사업재편 주요 내용	신청신기술 또는 신사업 내용
	기술보유 형태			자체개발”, “M&A”, “라이센싱” 등, 관련 기술 소유·소유예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
	사업재편을 통하여 희망하는 지원혜택 (복수선택 가능)			□ 세제지원(상세 내용 기술)
				□ 정부사업 우대(상세 내용 기술)
				□ 금융지원(상세 내용 기술)
				□ 규제완화(상세 내용 기술)
				□ 기타 (상세 내용 기술)
	사업재편 시 설정 가능 목표 (2개 이상)			□ 신산업 진출 유‧무형자산 투자 목표
				□ 상시근로자 신규고용 등 고용 목표
				□ 수익률, 매출액 증가 등 경영지표 목표
주소	( )
신청담당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참고 1] 승인기업 혜택 [21.7월 기준]

분야	주요 지원 내용
절차 간소화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 1개월)
	▪(주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 20일) ▪(회사 :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 2개월)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 3년 (공정거래법 :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 1년 (공정거래법 :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 3년 (공정거래법 : 2년)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0년 3/4분기 적용 금리 2.15%+α, 지원 규모 확대(960→1,600억원)
	▪(우대지원) 산업은행·기업은행, 기술보증·신용보증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업은행) △0.2∼△0.7%p, (기업은행) △1%p, (기술보증) △0.2%p, (신용보증)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정부 R&D사업 우대 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신산업진출 지원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전용 R&D사업, ‘21년~) ▪수요맞춤형 신산업 진출 사업화 지원(‘21년~)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참고 2] 사업재편 승인기업 우수성과 대표사례

구분	주요내용	비고
①한화솔루션 (석유화학)	· (구조변경) 울산 가성소다 공장 매각 · (사업혁신) CPVC(고부가 PVC 제품) 및 Eco-DEHCH(친환경 가소제) 생산 · (주요지원) 양도차익 과세이연(세제) · (성 과) 매출액 : 5.5% 증가(3조 2,695억원 → 3조 4,493억원) <‘15년 vs ‘19년> 고 용 : 626명 신규채용 생산성 : 32.8% 개선(유형자산회전율 : 1.34 → 1.78)	<CPVC>
②에이티 세미콘 (반도체)	· (구조변경) 기존 단칩(BOC) 생산설비 매각, 다단칩(MCP) 설비투자 · (사업혁신) 다단칩 생산량 및 매출액 확대 추진 · (주요지원) 관세 납기 연장(세제) · (성 과) 매출액 : 33.9% 증가(892억원 → 1,195억원) <‘16년 vs ‘18년> 고 용 : 819명 신규채용 생산성 : 66.4% 개선(유형자산회전율 : 0.91 → 1.51)	<다단칩(MCP)>
③영광 (조선기자재)	· (구조변경) 기존 공장 부지·건물·설비 매각 · (사업혁신) 플랜트 설비 사업분야 매출액 확대 추진 · (주요지원) 양도차익 과세이연(세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자금) · (성 과) 매출액 : 8.0% 증가(251억원 → 271억원) <‘16년 vs ‘18년> 고 용 : 36명 신규채용 생산성 : 128.7% 개선(유형자산회전율 : 1.24 → 2.83)	<플랜트 설비 (가열로 등)>
④화인 (기계)	· (구조변경) 기존 설비 매각, 신규설비 매입, 신사업 공장 신축중 · (사업혁신) 무선전력전송시스템·방산사업 매출액 확대 등 · (주요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자금) · (성 과) 매출액 : 17.0% 증가(360억원 → 422억원) <‘16년 vs ‘18년> 고 용 : 29명 신규채용 생산성 : 32.5% 개선(부가가치율 : 17.02% → 22.54%)	<특수고무시트 ·방산물품>
⑤애니테이프 (석유화학)	· (구조변경) 핫멜트 코팅기 신규설비 매입, 기존 생산설비 매각 추진 · (사업혁신) 핫멜트 신제품 해외 수출, 해외 인증 진행 · (주요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자금) · (성 과) 매출액 : 70.1% 증가(25억원 → 42억원) <‘16년 vs ‘18년> 고 용 : 4명 신규채용 생산성 : 73.2% 개선(유형자산회전율 : 0.98 → 1.71)	<특수 핫멜트 테이프>
⑥테이팩스 (석유화학)	· (구조변경) 기존 OPP 테이프 생산설비 매각, 부평공장·토지 매각 · (사업혁신) 전자소재용 테이프 개발 및 관련 매출액 확대 · (주요지원) 양도차익 과세 이연(세제) · (성 과) 매출액 : 2.3% 증가(1,050억원 → 1,075억원) <‘17년 vs ‘18년> 고 용 : 83명 신규채용 생산성 : 5.7% 개선(유형자산회전율 : 1.90 → 2.01)	<2차 전지 테이프>
⑦서현기술단 (엔지니어링)	· (구조변경) 기존 철도 엔지니어링 지식 재산권·사옥 매각 · (사업혁신) 안전진단(교량·터널 등) 용역, 상·하수도 설계 신규 진출 · (주요지원) 양도차익 과세 이연(세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자금) · (성 과) 매출액 : 7.9% 증가(189억원 → 203억원) <‘16년 vs ‘18년> 고 용 : 103명 신규채용 생산성 : 4.5% 개선(유형자산회전율 : 68.92 → 71.99)	<안전진단 용역업>
⑧전방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조변경) 유휴부지 매각, 태양광발전소·환경설비 제작설비 매입 · (사업혁신)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환경설비 제작·유통 신사업 진출 · (주요지원) 양도차익 과세 이연(세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자금) · (성 과) 매출액 : 17.2% 증가(35억원 → 41억원) <‘17년 vs ‘18년> 고 용 : 23명 신규채용 생산성 : 17.15% 개선(유형자산회전율 : 2.28 → 2.68)	<태양광 발전소 공사>